조문정보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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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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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