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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