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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의 소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3.>

②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