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