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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