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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