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교육기본법
[시행 2026. 5. 6.]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일부개정]

교육기본법

[시행 2026. 5. 6.]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