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