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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보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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