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