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