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