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