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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26.]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5. 3. 25., 타법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6.]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5. 3. 2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