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7.]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2026. 7. 27., 일부개정]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