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