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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2002. 12. 30.] [제목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