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74조(지체상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8.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