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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5. 9., 2026. 8. 25.>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22. 5. 9., 2026. 8. 25.>

1.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