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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