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 4. 27., 2005. 7. 8., 2010. 11. 16., 2013. 5. 31., 2023. 12. 14.>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4. 3.>

[본조신설 199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