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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31.]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 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