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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0호 2026. 11. 3. 2026. 11. 3.
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300호 2026. 11. 3. 2026. 11. 3.
3 공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5호 2026. 11. 3. 2026. 11. 3.
4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9호 2026. 11. 3. 2026. 11. 3.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0호 2026. 11. 3. 2026. 11. 3.
6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65호 2026. 10. 20. 2026. 11. 1.
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65호 2026. 10. 20. 2026. 11. 1.
8 국방드론본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5호 2026. 10. 20. 2026. 11. 1.
9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65호 2026. 10. 20. 2026. 11. 1.
1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2026. 10. 30. 2026. 10. 30.
11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74호 2026. 10. 30. 2026. 10. 30.
12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2호 2026. 4. 28. 2026. 10. 29.
13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3호 2026. 4. 28. 2026. 10. 29.
14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4호 2026. 4. 28. 2026. 10. 29.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72호 2026. 10. 20.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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