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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1호 2026. 11. 3. 2026. 11. 3.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25호 2026. 11. 3. 2026. 11. 3.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호 2026. 11. 3. 2026. 11. 3.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2026. 10. 29.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0호 2026. 10. 20. 2026. 10. 29.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2026. 10. 26. 2026. 10. 29.
7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3호 2026. 4. 28. 2026. 10. 29.
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4호 2026. 4. 28. 2026. 10. 29.
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6호 2026. 10. 27. 2026. 10. 27.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2호 2026. 4. 21. 2026. 10. 22.
11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6. 10. 20.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9호 2026. 10. 15. 2026. 10. 15.
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71호 2026. 10. 13. 2026. 10. 13.
14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2026. 10. 8.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693호 2026. 9. 22.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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