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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집행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6호 2026. 11. 3. 2026. 11. 3.
2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2026. 10. 29.
3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0호 2026. 10. 27. 2026. 10. 29.
4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2026. 10. 29. 2026. 10. 29.
5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2026. 10. 29.
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2026. 10. 29.
7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4호 2026. 10. 27. 2026. 10. 27.
8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7호 2026. 10. 27. 2026. 10. 27.
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5호 2026. 10. 27. 2026. 10. 27.
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9호 2026. 10. 27. 2026. 10. 27.
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8호 2026. 10. 26. 2026. 10. 26.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2026. 10. 25.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9호 2026. 4. 21. 2026. 10. 22.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9호 2026. 10. 20. 2026. 10. 22.
15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553호 2026. 4. 21.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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