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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2026. 2. 27.
2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2026. 8. 28.
3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5호 2026. 2. 27. 2026. 2. 27.
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2099호 2026. 2. 27. 2026. 2. 28.
5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54호 2026. 2. 27. 2026. 2. 28.
6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2026. 2. 27.
7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36148호 2026. 2. 27. 2026. 3. 1.
8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98호 2026. 2. 27. 2026. 2. 27.
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07호 2026. 2. 27. 2027. 2. 28.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95호 2026. 2. 27. 2026. 2. 27.
1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3호 2026. 2. 27. 2026. 2. 27.
12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2026. 8. 28.
13 주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36호 2026. 2. 27. 2026. 2. 27.
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2026. 2. 27.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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