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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11호 2026. 3. 16. 2026. 3. 16.
2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90호 2026. 3. 13. 2026. 3. 13.
3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91호 2026. 3. 13. 2026. 3. 13.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0호 2026. 3. 13. 2026. 3. 13.
5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1호 2026. 3. 13. 2026. 7. 1.
6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2026. 9. 13.
7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2026. 3. 12.
8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89호 2026. 3. 12. 2026. 3. 12.
9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2026. 3. 12.
10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2026. 3. 12.
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 국토교통부 일괄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12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70호 2026. 3. 12. 2026. 3. 12.
1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2026. 3. 11.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5호 2026. 3. 11. 2026. 3. 17.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10호 2026. 3. 11.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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