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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7호 2026. 11. 3. 2026. 11. 12.
2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9호 2026. 11. 3. 2026. 11. 3.
3 공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5호 2026. 11. 3. 2026. 11. 3.
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300호 2026. 11. 3. 2026. 11. 3.
5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0호 2026. 11. 3. 2026. 11. 3.
6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74호 2026. 10. 30. 2026. 10. 30.
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2026. 10. 30. 2026. 10. 30.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 2026. 10. 29. 2026. 10. 29.
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36791호 2026. 10. 27. 2026. 10. 29.
1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4호 2026. 10. 27. 2026. 10. 27.
11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2호 2026. 10. 27. 2026. 10. 29.
1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4호 2026. 10. 27. 2026. 10. 29.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14호 2026. 10. 27. 2027. 4. 28.
14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법무부,재외동포청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73호 2026. 10. 23. 2026. 10. 23.
15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7호 2026. 10. 20. 202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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