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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6800호 2026. 11. 3. 2026. 11. 3.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21호 2026. 10. 27. 2027. 4. 28.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5호 2026. 10. 27. 2026. 10. 29.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72호 2026. 10. 23. 2026. 10. 23.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2호 2026. 10. 13. 2026. 10. 13.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34호 2026. 10. 1. 2026. 10. 2.
7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95호 2026. 9. 22. 2026. 10. 8.
8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68호 2026. 9. 22. 2027. 3. 23.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92호 2026. 9. 18. 2026. 9. 18.
1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55호 2026. 9. 18. 2026. 9. 18.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2026. 9. 15.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3호 2026. 9. 15. 2026. 9. 15.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2호 2026. 9. 15. 2026. 11. 13.
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1호 2026. 9. 15. 2026. 9. 18.
15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99호 2026. 9. 11.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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