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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50호 2024. 9. 20. 2025. 3. 21.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2024. 8. 17.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34호 2024. 8. 13. 2024. 8. 17.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01호 2024. 6. 28. 2024. 6. 28.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제1081호 2024. 3. 7. 2024. 3. 15.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2024. 9. 6.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2024. 3. 15.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74호 2024. 2. 6. 2024. 2. 6.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2023. 12. 28.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2024. 3. 15.
1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2024. 8. 17.
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48호 2023. 8. 11. 2023. 8. 11.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2023. 5. 31.
14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2022. 12. 27.
1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06호 2022. 11. 29.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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