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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34호 2026. 11. 3. 2026. 11. 13.
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99호 2026. 10. 27. 2026. 10. 27.
3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98호 2026. 10. 27. 2026. 10. 27.
4 해운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5호 2026. 10. 27. 2026. 10. 27.
5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4호 2026. 10. 27. 2027. 4. 28.
6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3호 2026. 10. 27. 2027. 1. 28.
7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2호 2026. 10. 27. 2026. 10. 27.
8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2호 2026. 10. 27. 2027. 10. 28.
9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13호 2026. 10. 20. 2026. 10. 20.
10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95호 2026. 10. 19. 2027. 3. 1.
1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31호 2026. 10. 14. 2026. 10. 14.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22호 2026. 10. 12. 2026. 10. 12.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4호 2026. 10. 6. 2026. 10. 8.
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2026. 10. 6.
15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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