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총 6,929건 (1/462)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8호 2026. 11. 3. 2026. 11. 3.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8호 2026. 11. 3. 2026. 11. 13.
3 법무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7호 2026. 11. 3. 2026. 11. 3.
4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5호 2026. 10. 29. 2026. 10. 29.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2026. 10. 27. 2026. 10. 27.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8호 2026. 10. 27. 2026. 10. 27.
7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2호 2026. 10. 20. 2026. 10. 22.
8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111호 2026. 10. 20. 2027. 4. 21.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66호 2026. 10. 13. 2027. 4. 14.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3호 2026. 10. 13. 2026. 10. 13.
1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6호 2026. 10. 12. 2026. 10. 12.
12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5호 2026. 10. 12. 2026. 10. 12.
13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9호 2026. 10. 12. 2026. 10. 12.
1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8호 2026. 10. 12. 2026. 10. 12.
15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4호 2026. 10. 12. 2026. 10. 12.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