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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호 2026. 11. 3. 2026. 11. 3.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25호 2026. 11. 3. 2026. 11. 3.
3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1호 2026. 11. 3. 2026. 11. 3.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6호 2026. 10. 27. 2026. 10. 27.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1호 2026. 10. 27. 2027. 10. 28.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2026. 10. 26. 2026. 10. 29.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6호 2026. 10. 20. 2027. 4. 21.
8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2106호 2026. 10. 20. 2027. 1. 21.
9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7. 10. 21.
10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6. 10. 20.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4호 2026. 10. 20. 2027. 4. 21.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1호 2026. 10. 20. 2027. 10. 21.
13 예방접종관리법 질병관리청 제정 법률 제22103호 2026. 10. 20. 2027. 10. 21.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0호 2026. 10. 20. 2027. 4. 21.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5호 2026. 10. 20. 202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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