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총 17,622건 (1/1175)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집행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6호 2026. 11. 3. 2026. 11. 3.
2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2026. 10. 29. 2026. 10. 29.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9호 2026. 10. 27. 2026. 10. 27.
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5호 2026. 10. 27. 2026. 10. 27.
5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23호 2026. 10. 27. 2028. 1. 1.
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3호 2026. 10. 27. 2027. 1. 1.
7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0호 2026. 10. 27. 2026. 10. 29.
8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7호 2026. 10. 27. 2026. 10. 27.
9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4호 2026. 10. 27. 2026. 10. 27.
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8호 2026. 10. 26. 2026. 10. 26.
1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6호 2026. 10. 22. 2026. 10. 22.
12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7호 2026. 10. 22. 2026. 10. 22.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2호 2026. 10. 21. 2026. 10. 22.
1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74호 2026. 10. 20. 2026. 10. 22.
15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4호 2026. 10. 20. 2026. 10. 20.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