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14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원자력관련용역”을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