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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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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민사조정규칙 대법원규칙 2020. 3. 30.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0. 3. 30.
- 조정위원규칙 대법원규칙 2020. 3. 30.
-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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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2020. 3. 3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2020. 3. 30.
-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조례 2020. 3. 30.
-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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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고시 2020. 3. 30.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2020. 3. 30.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훈령 2020. 3. 30.
-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예규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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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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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 3. 30.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3. 30.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3. 30.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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