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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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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2025. 7. 12.
- 민사소송법 법률 2025. 7. 12.
-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2025. 7. 12.
-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규칙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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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2025. 7. 11.
- 고성군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2025. 7. 11.
- 고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7. 11.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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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2025. 7. 10.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콘텐츠이용행태조사) 고시 2025. 7. 10.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자원생산성지표) 고시 2025. 7. 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인인체치수조사) 고시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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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 6. 26.
-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6. 20.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6. 17.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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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 7. 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 7.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 7. 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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