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메뉴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한눈보기

마우스 입력기

검색기록 열기

내가 찾은 검색어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기관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찾기

분야별

이번주 시행법령 2023.9.30

이전 시행법령 보기 다음 시행법령 보기

더보기

최신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23. 9. 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3. 9. 2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2023. 9. 2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3. 9. 29.
더보기
자치법규
-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2023. 9. 29.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운영 조례 조례 2023. 9. 28.
-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3. 9. 27.
-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2023. 9. 27.
더보기
행정규칙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2023. 9. 27.
-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훈령 2023. 9. 2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협동조합실태조사) 고시 2023. 9. 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 고시 2023. 9. 26.
더보기
판례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7. 27.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7. 27.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27.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27.
더보기
한눈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 9. 27.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 9. 12.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2023. 9. 12.
- 도로교통법법률2023. 8. 31.
더보기

주제별 생활법령 정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lawmanager@korea.kr [전화번호 안내]
Copyright(c) 법제처 All rights reserved.

국가법령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