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아동복지법 법률 2019. 3. 23.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3. 2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2019. 3.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19. 3.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3.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 3.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9. 3. 22.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2019. 3. 22.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시 2019. 3. 22.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고시 2019. 3. 22.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019. 3. 22.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 2019. 3. 22. 공주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고시 2019. 3. 22.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예규 2019. 3. 21.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예규 2019. 3. 21.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조례 2019. 3.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2019. 3.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2019. 3.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2019. 3.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3.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19. 3. 22.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2019. 3. 22.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19. 1. 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9. 1. 1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9. 1. 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지법 2019. 1. 17. 대여금 대법원 2019. 1. 1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9. 3. 13.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문화재청 2019. 3. 13.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민원인 2019. 3. 13. 민원인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민원인 2019. 3. 13.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민원인 2019. 3. 13.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2019. 3. 13.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2019. 3. 13.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2. 28.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9. 2. 28.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9.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 2.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19. 2.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9. 2. 28.
| 제목 | 등록일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9. 2. 8.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2019. 1. 30.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2019. 1. 22.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019. 1. 8.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2018. 12. 31.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