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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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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025. 7. 19.
-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5. 7. 19.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2025. 7. 19.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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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7. 18.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7. 18.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7. 18.
-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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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2025. 7. 18.
-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고시 2025. 7. 18.
- 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2025. 7. 18.
-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예규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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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 6. 26.
-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6. 20.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6. 17.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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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5. 7. 15.
-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 7. 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 7. 4.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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