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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2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2024. 12. 2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24. 12.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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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상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2024. 12. 23.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24. 12. 23.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2024. 12. 23.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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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2024. 12. 24.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훈령
2024. 12. 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2024. 12. 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예규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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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대여금
대법원
2024.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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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2024. 12. 23.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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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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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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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가 쉽게 알려주는 국법 Quic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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