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국립항공박물관법 법률 2019. 11. 21.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11.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11.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2019. 11.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2019. 11. 21. 선박안전법 법률 2019. 11. 2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9. 11. 21.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2019. 11. 21.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19. 11. 20.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훈령 2019. 11. 20.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2019. 11. 19. 우체국예금 상품개발기준 예규 2019. 11. 19.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고시 2019. 11. 19.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고시 2019. 11. 1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2019. 11. 18.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1.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1.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2019. 11.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1.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1.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1.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2019. 11. 21.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법 2019. 10. 1. 건물등철거 대법원 2019. 9. 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9. 26. 부작위위법확인 서울행법 2019. 9. 26.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9. 2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9. 26.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경기도 연천군 2019. 11. 11.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국토교통부 2019. 11. 11.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국토교통부 2019. 11. 11.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민원인 2019. 11. 1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민원인 2019. 11. 1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민원인 2019. 11. 1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2019. 11. 11.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강남구보건소장 해임 부작위 등 위헌확인 2019. 11. 5.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2019. 11. 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2019. 11. 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위헌확인 2019. 11. 5.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2019. 11.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2019. 11. 5. 교도관의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9. 11. 5.
| 제목 | 등록일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019. 10. 22.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19. 10. 17. |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2019. 9. 26.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9. 10. |
| 과학기술기본법 | 2019. 8. 27.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9. 8. 27. |
| 밀산업 육성법 | 2019. 8.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