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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전 공포법령 중 원하시는 법령을 찾지 못하신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해보세요
- 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8. 7. 19.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18. 7. 19.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해양부령 2018. 7. 18.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8. 7.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8. 7. 1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8. 7.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8. 7. 1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18. 7. 17.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2018. 7. 19.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훈령 2018. 7. 1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調停)·재정 및 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18. 7. 18.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2018. 7. 18.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훈령 2018. 7. 18.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18. 7. 18.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2018. 7. 18.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대전지법 2018. 6. 1.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8. 5. 30. 대기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8. 5. 30. 손해배상(기)(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5.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대법원 2018. 5. 30. 양수금 대법원 2018. 5. 30. 정산금등 대법원 2018. 5. 30.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2018. 7. 19. 경상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2018. 7. 19.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조례 2018. 7. 1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조례 2018. 7.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018. 7.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2018. 7.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18. 7. 19.
| 제목 | 등록일 |
|---|---|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 2018. 7. 10. |
| 건축법 시행령 | 2018. 6. 26. |
| 건축법 시행규칙 | 2018. 6. 15.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2018. 6. 12.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18. 6. 12.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18. 6. 12.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018. 6.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