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기획재정부...
- 2016.9.2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2016.9.23.
-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 총리령
- 2016.9.2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미래창조과...
- 2016.9.2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
- 문화체육관...
- 2016.9.2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 교육부령
- 2016.9.23.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2016.9.23.
행정규칙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
- 고시
- 2016.9.23.
-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 예규
- 2016.9.23.
-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 훈령
- 2016.9.23.
-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 훈령
- 2016.9.23.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 고시
- 2016.9.22.
-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훈령
- 2016.9.21.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2016.9.21.
판례
-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 서울고법
- 2016.8.19.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16.7.29.
-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 2016.7.29.
-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 2016.7.29.
-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 대법원
- 2016.7.29.
-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 대법원
- 2016.7.2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 대법원
- 2016.7.29.
자치법규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2016.9.23.
-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
- 규칙
- 2016.9.23.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 규칙
- 2016.9.23.
-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규칙
- 2016.9.23.
- 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 규칙
- 2016.9.23.
-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 규칙
- 2016.9.23.
-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
- 규칙
- 2016.9.23.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법령 | 시행 2 공포 10 | 시행 34 공포 9 | - | - | - | - | 시행 6 |
| 법규 | 조례 28 규칙 6 | 조례 159 규칙 29 | - | - | - | - | - |
자치법규 위임 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
- 2016.8.1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 2016.8.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 2016.7.28.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2016.7.28.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 2016.7.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016.7.2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2016.7.19.
규제 관련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 2016.7.27.
- 수도법 시행령
- 2016.7.1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 2016.7.1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 2016.7.6.
- 건축법 시행령
- 2016.6.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2016.6.3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16.6.30.
법령정보의 한글 저장시 오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