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2019. 9. 18.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2019. 9. 17.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2019. 9. 17.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2019. 9. 17.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2019. 9. 17.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2019. 9. 17.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2019. 9. 17.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2019. 9. 17.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훈령 2019. 9. 1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예규 2019. 9. 16.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19. 9. 16.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2019. 9. 16.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고시 2019. 9. 16.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2019. 9. 16.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훈령 2019. 9. 16.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규칙 2019. 9.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9.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2019. 9.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9.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2019. 9.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2019. 9.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2019. 9. 18.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대법원 2019. 7. 1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7. 11.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7. 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ㆍ업무상배임(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7. 1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7.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1.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대법원 2019. 7. 11.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공무원연금 미폐지 위헌확인 2019. 9. 4. 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제한 등 위헌확인 2019. 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2019. 9. 4.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행위 위헌확인 2019. 9.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2019. 9. 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9. 9. 4.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2019. 9. 4.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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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9. 10. |
| 과학기술기본법 | 2019. 8. 27.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9. 8. 27. |
| 밀산업 육성법 | 2019. 8. 27. |
| 수상레저안전법 | 2019. 8. 27. |
| 양식산업발전법 | 2019. 8. 27.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019. 8.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