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찰위원회규정 대통령령 2019. 7. 2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19. 7. 2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2019. 7. 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19. 7. 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2019. 7.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19. 7.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7. 2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19. 7. 23.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19. 7. 22.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예규 2019. 7. 22.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019. 7. 2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예규 2019. 7. 22. 국립소방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규정 훈령 2019. 7. 22.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2019. 7. 22.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훈령 2019. 7. 22.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2019. 7. 22.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7. 22.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7. 2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19. 7. 2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2019. 7. 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2019. 7. 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7. 22.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파산선고 대구지법 2019. 6. 3.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2019. 5. 31.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2019. 5. 30. 마일리지청구의소 대법원 2019. 5. 30.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대법원 2019. 5. 30. 배분이의 대법원 2019. 5. 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5. 30.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9. 7. 9.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2019. 7. 9. 공소장 날인 등 누락 위헌확인 2019. 7. 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9. 7. 9.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9. 7. 9. 국민신문고 고발 구두 반려행위 위헌확인 2019. 7.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7. 9.
| 제목 | 등록일 |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19. 7. 9.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019. 7. 3.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2019. 7. 2.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019. 6. 18.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2019. 6. 12. |
| 해운법 시행규칙 | 2019. 5. 31. |
| 건축물관리법 | 2019. 4.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