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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9. 1. 1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9. 1. 1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1. 1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19. 1.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1. 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1. 1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1. 1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1. 16.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훈령 2019. 1. 18.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 2019. 1. 18. 공주 석장리유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019. 1. 18.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2019. 1. 17. (해양수산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2019. 1. 17.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고시 2019. 1. 1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예규 2019. 1. 17.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공사대금 대법원 2018. 10. 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대법원 2018. 10. 3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3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30.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대법원 2018. 10. 2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법원 2018. 10. 25.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광양시의회 사무국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2019. 1. 18.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 18.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 18.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 18.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 18.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 18.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 18.
| 제목 | 등록일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019. 1. 8.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2018. 12. 31.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 동물보호법 | 2018. 12. 24. |
| 문화재보호법 | 2018. 12.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