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19. 5.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2019. 5. 2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 5. 24. 철도사업법 법률 2019. 5.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5. 24.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19. 5.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5.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19. 5. 21.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2019. 5. 2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2019. 5. 2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2019. 5. 24.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2019. 5. 2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2019. 5. 24.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고시 2019. 5. 2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2019. 5. 24.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5. 24.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2019. 5. 24. 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5. 24.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조례 2019. 5. 24.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조례 2019. 5. 24.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조례 2019. 5. 24.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2019. 5. 24. - 판례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감사원 2019. 5. 24.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국토교통부 2019. 5. 24.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등 관련) 기획재정부 2019. 5. 24.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기획재정부 2019. 5. 24. 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관련) 민원인 2019. 5. 24. 민원인 -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5. 24. 민원인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5. 24.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9. 5.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5. 14. 재판취소 2019. 5. 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2019. 5.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5. 8.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 5. 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2019. 5. 8.
| 제목 | 등록일 |
|---|---|
| 건축물관리법 | 2019. 4. 30.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9. 4. 30.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019. 4. 30.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19. 4. 30. |
| 건축법 | 2019. 4. 23.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19. 4. 23.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2019. 4.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