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9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제3조제2항제1호 중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심의·등록팀과 운영·지원팀"을 "기획·협력팀, 등록·분석팀, 심의·지원팀, 조사·단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사무관"을 "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8제9항"을 "법 제8조의8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의8제9항에 따른"을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8조의8제10항"을 "법 제8조의8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2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성   명 │생년월일│주           소 │비  고                                        │
│        │(성 별) │                │                                              │
├────┼────┼────────┼───────────────────────┤
│        │        │                │                                              │
└────┴────┴────────┴───────────────────────┘
                                                                                        
                                                                                        
  년      월       일                                                                   
  ○○당 대표자  ○ ○ ○  ??                                                         
  추  천  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 대표자 ○○○"를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2.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 란에    
  추천하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14556호, 2017. 2.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을 기획ㆍ협력팀, 등록ㆍ분석팀, 심의ㆍ지원팀, 조사ㆍ단속팀으로 개편하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다. 그 밖에 별지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