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예금"을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하여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아니하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 미청구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