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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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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4호 2025. 12. 30. 2026. 3. 31.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59호 2025. 12. 30. 2026. 3. 31.
3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2026. 3. 31.
4 암관리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62호 2025. 12. 30. 2026. 3. 31.
5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2026. 3. 31.
6 개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2026. 4. 1.
7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7호 2026. 3. 20. 2026. 4. 1.
8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 3. 20. 2026. 4. 1.
9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70호 2026. 3. 10. 2026. 4. 1.
10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6호 2026. 1. 6. 2026. 4. 1.
11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64호 2025. 4. 1. 2026. 4. 2.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0호 2025. 4. 1. 2026. 4. 2.
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65호 2025. 4. 1. 2026. 4. 2.
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13호 2026. 3. 24. 2026. 4. 2.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7호 2025. 4. 1.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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