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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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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3호 2025. 12. 2. 2026. 3. 3.
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52호 2026. 2. 27. 2026. 3. 3.
3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1호 2025. 12. 2. 2026. 3. 3.
4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 일괄개정 법률 제21152호 2025. 12. 2. 2026. 3. 3.
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3. 3.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2026. 3. 3.
7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6호 2025. 12. 2. 2026. 3. 3.
8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8호 2025. 12. 2. 2026. 3. 3.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0호 2025. 12. 2. 2026. 3. 3.
10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41호 2025. 9. 9. 2026. 3. 10.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45호 2025. 9. 9. 2026. 3. 10.
12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13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5호 2025. 9. 16. 2026. 3. 17.
1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7호 2025. 9. 16. 2026. 3. 17.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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