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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81호 2024. 7. 4. 2025. 7. 5.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3호 2025. 7. 4. 2025. 7. 4.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6호 2025. 7. 4. 2025. 7. 4.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5호 2025. 7. 4. 2025. 7. 4.
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37호 2025. 7. 4. 2025. 7. 4.
6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01호 2024. 1. 2. 2025. 7. 3.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 2025. 7. 1. 2025. 7. 3.
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63호 2025. 4. 1. 2025. 7. 2.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878호 2025. 4. 1. 2025. 7. 2.
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2호 2025. 4. 1. 2025. 7. 2.
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29호 2025. 4. 1. 2025. 7. 2.
1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41호 2025. 7. 2. 2025. 7. 2.
1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899호 2025. 4. 1. 2025. 7. 2.
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29호 2025. 4. 1. 2025. 7. 2.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0878호 2025. 4. 1.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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