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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13호 2025. 3. 18. 2026. 3. 19.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71호 2026. 3. 10. 2026. 3. 19.
3 군인보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02호 2025. 3. 18. 2026. 3. 19.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2026. 3. 26.
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2호 2025. 3. 25. 2026. 3. 26.
6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48호 2025. 3. 25. 2026. 3. 26.
7 개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2026. 4. 1.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2026. 4. 3.
9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2026. 5. 11.
10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2026. 5. 12.
11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2026. 5. 12.
12 국립공원공단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0호 2025. 11. 11. 2026. 5. 12.
13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89호 2025. 11. 11. 2026. 5. 12.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2026. 5. 12.
1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61호 2026. 2. 19.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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