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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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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2호 2026. 4. 28. 2026. 10. 29.
2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3호 2026. 4. 28. 2026. 10. 29.
3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4호 2026. 4. 28. 2026. 10. 29.
4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72호 2026. 10. 20. 2026. 10. 29.
5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6호 2026. 4. 28. 2026. 10. 29.
6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0호 2026. 10. 13. 2026. 10. 29.
7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21587호 2026. 4. 28. 2026. 10. 29.
8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79호 2026. 4. 28. 2026. 10. 29.
9 국방드론본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5호 2026. 10. 20. 2026. 11. 1.
1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 5. 8. 2026. 11. 9.
11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2026. 11. 12.
1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79호 2026. 10. 20. 2026. 11. 12.
1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기상청,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1호 2025. 11. 11. 2026. 11. 12.
14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54호 2026. 5. 19. 2026. 11. 20.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55호 2026. 5. 19.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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