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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1호 2026. 2. 19. 2026. 8. 20.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60호 2026. 2. 19. 2026. 8. 20.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3호 2026. 6. 9. 2026. 8. 20.
4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2026. 8. 20.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12호 2026. 7. 21. 2026. 8. 20.
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7호 2026. 6. 17. 2026. 8. 20.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47호 2026. 2. 19. 2026. 8. 20.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2026. 8. 2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9호 2026. 6. 9. 2026. 8. 20.
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51호 2026. 2. 19. 2026. 8. 20.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52호 2026. 2. 19. 2026. 8. 20.
12 국유재산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2026. 8. 20.
13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2026. 8. 28.
14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2026. 8. 28.
1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11.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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