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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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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2026. 11. 12.
2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36호 2026. 5. 12. 2026. 11. 13.
3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40호 2026. 5. 12. 2026. 11. 13.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42호 2026. 5. 12. 2026. 11. 13.
5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제21643호 2026. 5. 12. 2026. 11. 13.
6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76호 2026. 5. 19. 2026. 11. 20.
7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709호 2026. 5. 26. 2026. 11. 27.
8 한국수출입은행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46호 2026. 2. 19. 2026. 11. 30.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22호 2026. 6. 2. 2026. 12. 3.
10 학술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24호 2026. 6. 2. 2026. 12. 3.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92호 2026. 6. 9. 2026. 12. 10.
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항공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0호 2026. 6. 9. 2026. 12. 10.
13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21호 2026. 6. 16. 2026. 12. 17.
1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84호 2026. 9. 22. 2026. 12. 23.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3호 2025. 12. 23. 2026.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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