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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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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학교보건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89호 2025. 3. 18. 2025. 9. 19.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90호 2025. 3. 18. 2025. 9. 19.
3 행정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2025. 9. 19.
4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2025. 9. 19.
5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60호 2025. 3. 25. 2025. 9. 26.
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61호 2025. 3. 25. 2025. 9. 26.
8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91호 2025. 4. 1. 2025. 10. 2.
9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48호 2025. 4. 22. 2025. 10. 23.
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50호 2025. 4. 22. 2025. 10. 23.
1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2025. 10. 23.
12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2025. 11. 28.
1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6호 2025. 5. 27. 2025. 11. 28.
14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48호 2025. 9. 9. 2025. 12. 10.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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