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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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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9호 2025. 9. 16. 2026. 3. 17.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22호 2025. 3. 18. 2026. 3. 19.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82호 2025. 4. 29. 2026. 3. 19.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법률 제20845호 2025. 3. 25. 2026. 3. 26.
5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901호 2025. 4. 1. 2026. 4. 2.
6 합성생물학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20923호 2025. 4. 22. 2026. 4. 23.
7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6호 2025. 11. 11. 2026. 5. 12.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2026. 5. 12.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2026. 5. 12.
10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2026. 6. 3.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2026. 6. 3.
12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2026. 6. 24.
13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2026. 6. 24.
1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2026. 7. 1.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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