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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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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담배사업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2026. 4. 24.
2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2026. 5. 12.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1호 2025. 12. 2. 2026. 6. 3.
4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2026. 6. 3.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3호 2025. 12. 2. 2026. 6. 3.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4호 2025. 12. 2. 2026. 6. 3.
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재정경제부 제정 법률 제21486호 2026. 3. 17. 2026. 6. 18.
8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2026. 7. 1.
9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2026. 8. 1.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63호 2026. 2. 19. 2026. 8. 20.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9호 2025. 8. 26. 2026. 8. 27.
1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35호 2026. 3. 10. 2026. 9. 11.
13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2026. 9. 18.
1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2026. 9. 18.
15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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