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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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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831호 2026. 7. 7. 2026. 10. 8.
2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7호 2026. 9. 15. 2026. 10. 16.
3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1호 2026. 4. 21. 2026. 10. 22.
4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1호 2026. 8. 11. 2026. 11. 12.
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32호 2026. 5. 12. 2026. 11. 13.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13호 2026. 5. 12. 2026. 11. 13.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0호 2026. 9. 8. 2026. 12. 9.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793호 2026. 6. 9. 2026. 12. 10.
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8호 2026. 6. 9. 2026. 12. 10.
10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9호 2026. 6. 9. 2026. 12. 10.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41호 2026. 9. 15. 2026. 12. 16.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2026. 12. 17.
1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823호 2026. 6. 16. 2026. 12. 17.
1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21297호 2025. 12. 30. 2026. 12. 31.
15 법인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20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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