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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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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3호 2025. 12. 24. 2026. 1. 1.
2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2026. 1. 1.
3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2026. 1. 1.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2026. 2. 10.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6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33호 2025. 8. 26. 2026. 2. 27.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40호 2025. 8. 26. 2026. 2. 27.
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3. 3.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2026. 3. 3.
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5호 2025. 3. 18. 2026. 3. 19.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0호 2025. 4. 1. 2026. 4. 2.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4호 2025. 11. 11. 2026. 5. 12.
13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05호 2025. 11. 11. 2026. 5. 12.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 2025. 5. 27. 2026. 5. 28.
1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6호 2025. 12. 2.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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