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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47건 (1/4)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97호 2025. 7. 22. 2026. 1. 23.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0호 2025. 7. 22. 2026. 1. 23.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4호 2025. 7. 22. 2026. 1. 23.
4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청 제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2026. 2. 12.
6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11호 2025. 8. 14. 2026. 2. 15.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2025. 12. 31. 2026. 3. 1.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2026. 3. 1.
9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10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5호 2025. 9. 16. 2026. 3. 17.
1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7호 2025. 9. 16. 2026. 3. 17.
12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827호 2025. 3. 18. 2026. 3. 19.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5호 2025. 3. 25. 2026. 3. 26.
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59호 2025. 12. 30. 2026. 3. 31.
15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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