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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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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55호 2024. 1. 9. 2024. 7. 1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639호 2024. 7. 2. 2024. 7. 10.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77호 2024. 1. 9. 2024. 7. 10.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91호 2024. 1. 9. 2024. 7. 10.
5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 교육부 제정 법률 제19941호 2024. 1. 9. 2024. 7. 10.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04호 2024. 1. 16. 2024. 7. 17.
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일부개정 법률 제19997호 2024. 1. 16. 2024. 7. 17.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53호 2024. 1. 16. 2024. 7. 17.
9 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36호 2024. 1. 16. 2024. 7. 17.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2024. 7. 17.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찰청,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28호 2024. 1. 16. 2024. 7. 17.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641호 2024. 7. 2. 2024. 7. 19.
1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19호 2024. 6. 18. 2024. 7. 19.
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97호 2024. 1. 23. 2024. 7. 24.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99호 2024. 1. 23.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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