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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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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2026. 7. 1.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2026. 7. 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2026. 7. 1.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2026. 7. 1.
5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1호 2026. 3. 13. 2026. 7. 1.
6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03호 2025. 12. 30. 2026. 7. 1.
7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9호 2026. 6. 8. 2026. 7. 1.
8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0호 2026. 6. 8. 2026. 7. 1.
9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 6. 15. 2026. 7. 1.
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79호 2025. 12. 30. 2026. 7. 1.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2026. 7. 1.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03호 2026. 6. 9. 2026. 7. 1.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0호 2026. 6. 11. 2026. 7. 1.
14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2026. 7. 1.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8호 2025. 12. 30.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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