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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2026. 1. 1.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8호 2025. 12. 2. 2026. 1. 1.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3호 2025. 12. 23. 2026. 1. 1.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2호 2025. 12. 16. 2026. 1. 1.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2026. 1. 1.
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2026. 1. 1.
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72호 2025. 4. 25. 2026. 1. 1.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2026. 1. 1.
9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232호 2025. 12. 24. 2026. 1. 1.
10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2026. 1. 1.
11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2026. 1. 1.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7호 2025. 12. 31. 2026. 1. 1.
13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68호 2025. 4. 1. 2026. 1. 1.
1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 12. 10. 2026. 1. 1.
15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93호 2025. 12. 30.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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