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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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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5호 2025. 5. 27. 2025. 11. 2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61호 2025. 5. 27. 2025. 11. 28.
3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4 전기안전관리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2호 2025. 5. 27. 2025. 11. 28.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6호 2025. 5. 27. 2025. 11. 28.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57호 2025. 5. 27. 2025. 11. 28.
7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2025. 12. 4.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6호 2024. 12. 4. 2025. 12. 5.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교육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2025. 12. 21.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2025. 12. 21.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2026. 1. 1.
1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72호 2025. 4. 25. 2026. 1. 1.
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2026. 1. 1.
14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68호 2025. 4. 1. 2026. 1. 1.
1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 12. 10.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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