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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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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2025. 12. 4.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6호 2024. 12. 4. 2025. 12. 5.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교육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2025. 12. 21.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2025. 12. 21.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2026. 1. 1.
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72호 2025. 4. 25. 2026. 1. 1.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2026. 1. 1.
8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68호 2025. 4. 1. 2026. 1. 1.
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 12. 10. 2026. 1. 1.
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0호 2025. 8. 26. 2026. 1. 1.
11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2026. 2. 1.
1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4호 2025. 2. 11. 2026. 2. 12.
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6. 2. 12.
1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20호 2025. 8. 14. 2026. 2. 15.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0호 2024. 2. 20.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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