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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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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2026. 6. 24.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2026. 6. 24.
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2호 2026. 3. 24. 2026. 6. 24.
6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2026. 7. 1.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21446호 2026. 3. 5. 2026. 7. 1.
8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2026. 7. 1.
9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2026. 7. 1.
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91호 2025. 12. 30. 2026. 7. 1.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9호 2025. 12. 30. 2026. 7. 1.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92호 2025. 12. 30. 2026. 7. 1.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93호 2025. 12. 30. 2026. 7. 1.
1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2026. 7. 1.
1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 6. 8.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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