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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2026. 5. 7. 2026. 5. 11.
2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7호 2025. 11. 11. 2026. 5. 12.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6호 2026. 4. 28. 2026. 5. 12.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66호 2026. 5. 4. 2026. 5. 12.
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2026. 5. 12.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경찰청,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4호 2025. 11. 11. 2026. 5. 12.
7 전통무예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2026. 5. 12.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2026. 5. 12.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92호 2026. 5. 6. 2026. 5. 12.
10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2026. 6. 3.
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5호 2025. 12. 2. 2026. 6. 3.
12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9호 2025. 12. 2. 2026. 6. 3.
13 조경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3호 2025. 12. 2. 2026. 6. 3.
14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2026. 6. 3.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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