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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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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7호 2025. 11. 11. 2026. 5. 12.
2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2026. 5. 12.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경찰청,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4호 2025. 11. 11. 2026. 5. 12.
4 전통무예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2026. 5. 12.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2026. 5. 12.
6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2026. 6. 3.
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5호 2025. 12. 2. 2026. 6. 3.
8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9호 2025. 12. 2. 2026. 6. 3.
9 조경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3호 2025. 12. 2. 2026. 6. 3.
10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2026. 6. 3.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2026. 6. 3.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2026. 6. 24.
1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2호 2026. 3. 24.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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