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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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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2026. 10. 15.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9호 2026. 4. 21. 2026. 10. 22.
3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553호 2026. 4. 21. 2026. 10. 22.
4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5호 2026. 4. 21. 2026. 10. 22.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61호 2026. 4. 21. 2026. 10. 22.
6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60호 2026. 4. 21. 2026. 10. 22.
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66호 2026. 4. 21. 2026. 10. 22.
8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2026. 10. 29.
9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2026. 10. 29.
1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2026. 10. 29.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2026. 11. 12.
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6호 2025. 11. 11. 2026. 11. 12.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647호 2026. 5. 12. 2026. 11. 13.
14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2026. 11. 20.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03호 2026. 5. 26. 202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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