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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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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6호 2025. 12. 2. 2026. 3. 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3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21호 2025. 3. 18. 2026. 3. 19.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6호 2025. 12. 22. 2026. 3. 23.
5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6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7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 일괄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5. 3. 25. 2026. 3. 26.
8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2026. 3. 31.
9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7호 2025. 11. 11. 2026. 5. 12.
10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2026. 5. 12.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경찰청,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4호 2025. 11. 11. 2026. 5. 12.
12 전통무예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2026. 5. 12.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2026. 5. 12.
14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2026. 6. 3.
1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5호 2025. 12. 2.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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