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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901호 2024. 1. 2. 2025. 7. 3.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 2025. 7. 1. 2025. 7. 3.
3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0658호 2025. 1. 7. 2025. 7. 8.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0657호 2025. 1. 7. 2025. 7. 8.
5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39호 2025. 1. 7. 2025. 7. 8.
6 군인 재해보상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40호 2025. 1. 7. 2025. 7. 8.
7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47호 2025. 1. 7. 2025. 7. 8.
8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21호 2025. 7. 1. 2025. 7. 8.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42호 2025. 1. 7. 2025. 7. 8.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61호 2025. 6. 2. 2025. 7. 8.
11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43호 2025. 1. 7. 2025. 7. 8.
1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99호 2025. 6. 25. 2025. 7. 8.
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49호 2025. 1. 7. 2025. 7. 8.
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00호 2025. 6. 25. 2025. 7. 8.
15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52호 2025. 1. 7.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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