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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2021. 12. 4.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0호 2021. 11. 30. 2021. 12. 4.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2021. 12. 3. 2021. 12. 4.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021. 12. 3. 2021. 12. 4.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9호 2021. 6. 8. 2021. 12. 4.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2021. 12. 4.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2021. 12. 4.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03호 2021. 6. 8. 2021. 12. 9.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09호 2021. 11. 29. 2021. 12. 9.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2021. 12. 9.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56호 2021. 11. 30. 2021. 12. 9.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30호 2021. 6. 8. 2021. 12. 9.
13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607호 2020. 12. 8. 2021. 12. 9.
1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7호 2021. 11. 30. 2021. 12. 9.
15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2호 2021. 11. 30.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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