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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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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2021. 12. 4.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0호 2021. 11. 30. 2021. 12. 4.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2021. 12. 3. 2021. 12. 4.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09호 2021. 11. 29. 2021. 12. 9.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2021. 12. 9.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56호 2021. 11. 30. 2021. 12. 9.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30호 2021. 6. 8. 2021. 12. 9.
8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607호 2020. 12. 8. 2021. 12. 9.
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7호 2021. 11. 30. 2021. 12. 9.
10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2호 2021. 11. 30. 2021. 12. 9.
11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6호 2021. 11. 30. 2021. 12. 9.
1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65호 2021. 11. 30. 2021. 12. 9.
13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37호 2021. 6. 8. 2021. 12. 9.
14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7600호 2020. 12. 8. 2021. 12. 9.
1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31호 2021. 6. 8.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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