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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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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65호 2025. 2. 28. 2025. 4. 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7호 2025. 1. 21. 2025. 4. 22.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2025. 4. 23.
4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2025. 6. 1.
5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 국방부 제정 법률 제20541호 2024. 12. 3. 2025. 6. 4.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88호 2025. 3. 18. 2025. 6. 19.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2025. 6. 21.
8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66호 2024. 12. 20. 2025. 6. 21.
9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78호 2024. 12. 20. 2025. 6. 21.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64호 2025. 1. 31. 2025. 8. 1.
1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2호 2025. 3. 18. 2025. 9. 19.
12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2025. 9. 19.
1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9920호 2024. 1. 2. 2026. 1. 3.
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56호 2025. 1. 7. 2026. 1. 8.
15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20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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