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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341호 2024. 2. 20. 2025. 2. 21.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2025. 2. 21.
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2025. 2. 21.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5호 2024. 12. 12. 2025. 3. 1.
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02호 2024. 12. 20. 2025. 3. 21.
6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20501호 2024. 10. 22. 2025. 4. 23.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85호 2024. 9. 10. 2025. 5. 1.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95호 2024. 9. 27. 2025. 5. 1.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2025. 6. 4.
10 희귀질환관리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547호 2024. 12. 3. 2025. 6. 4.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2025. 6. 21.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2025. 6. 21.
1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03호 2024. 12. 20. 2025. 6. 21.
1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04호 2024. 12. 20. 2025. 6. 21.
1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68호 2025. 1. 21.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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