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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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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학교보건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96호 2021. 6. 8. 2021. 12. 9.
2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2021. 12. 9.
3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2021. 12. 9.
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73호 2021. 8. 10. 2022. 1. 1.
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419호 2021. 1. 26. 2022. 1. 1.
6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006호 2021. 11. 29. 2022. 1. 1.
7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852호 2021. 1. 5. 2022. 1. 6.
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전부개정 법률 제17854호 2021. 1. 5. 2022. 1. 6.
9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2022. 1. 28.
10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2022. 1. 28.
11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2022. 1. 28.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2022. 1. 28.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2022. 1. 28.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34호 2021. 8. 17. 2022. 2. 18.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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