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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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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47호 2025. 1. 7. 2025. 7. 8.
2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21호 2025. 7. 1. 2025. 7. 8.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2025. 7. 22.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64호 2025. 1. 21. 2025. 7. 22.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03호 2025. 1. 21. 2025. 7. 22.
6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92호 2025. 1. 21. 2025. 7. 22.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57호 2025. 1. 31. 2025. 8. 1.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41호 2025. 1. 31. 2025. 8. 1.
9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2025. 8. 1.
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05호 2025. 3. 18. 2025. 9. 19.
1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20791호 2025. 3. 18. 2025. 9. 19.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2025. 9. 26.
13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4호 2025. 3. 25. 2025. 9. 26.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6호 2025. 4. 22. 2025. 10. 23.
1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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